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8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일부 시민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없이 광주를 찾은데 대한 반발이었다.

한국당이 뒤늦게라도 '5.18 숙제'를 풀 수 있을까. '5.18 숙제'를 풀지 못하면 한국당의 호남 구애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관건이다. 진상조사위는 한국당 추천위원(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거부하면서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한국당이 권 전 처장을 다른 군 출신인사로 교체하고, 민주당이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하는 선에서 논란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한국당 추천위원의 자격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 전 기자에 대해선 한국당이 기존 법안의 자격요건에 맞춰 재추천하고, 청와대는 이를 양해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가동하는게 급하니까 (한국당 추천위원들이)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빨리 진행하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는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되면 조사위원 자격을 추가하는 5.18 특별법 개정을 한 뒤 조사위원 재추천을 거쳐 이르면 내달 출범할 전망이다.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확정도 한국당이 짊어진 숙제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2월 14일 이뤄졌지만 석달 넘도록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짓지 않고 있다. 의원 제명은 의총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문제는 이종명 징계안이 의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 원내 핵심관계자는 21일 "의원들간의 동료의식 때문에 3분의 2 찬성표가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며 "괜히 의총에 올렸다가 부결되면 당은 더 많은 비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바랐지만, 이 의원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국당으로선 조만간 의총 표결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의원들을 설득해 표결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5.18 숙제'는 향후에도 한국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다.

이명환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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