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실시 5개월 만에 65세 이상 고령자 1만7796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경찰청과 자치단체도 자진 반납을 확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나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 5월까지 3944개를 반납 받았고, 서울시가 6999개로 가장 많다.

하지만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방의 반납실적이 아직 저조하다.

전국에서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21.5%, 2018년 3월 통계청 기준)이 230명, 전북(18.5%)이 332명에 불과하다. 충북도 346명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충북 괴산군이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괴산사랑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도 지난 5월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청주사랑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주고 있다. 전북 전주시도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또 올해부터는 고령 운전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취득과 갱신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바꿨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경찰청과 자치단체는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해당 경찰서에 반납하고, 상품권 지급 등을 해당 시·군에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노력하고 있다"며 "면허증 반납과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지급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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