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 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광명시도 기념식을 비롯하여 광명지역 3.1만세운동사 강연, 임시정부사적지 역사기행 영상스토리 및 소하역사인문벨트 특별 연극, 독립유공자 발자취 책자 발간,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UCC제작 공모전 등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제1조를‘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하여 지금까지 헌법 제1조가 되어 왔다.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제적인 위상을 지닌 나라가 되었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해왔다.

민주주의 이루기 위해 ‘자치와 분권’은 필수과제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앞으로 갈 길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근현대사 속에서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다. 군부독재 암울한 시대를 겪으며, 역사 고비마다 6월항쟁과 같은 시민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반복해왔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은 필수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가 풀어나가는‘자치’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정부의 권한을 주민에게 이양하는‘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최근까지도 성장을 목표로 일사분란한 정책추진과 문제해결 효율성만 강조해 왔다.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을 핵심국정과제로 정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과‘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의식과 실천정신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는 더 과감하게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고 주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책제안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명시도 시정의 최우선에 시민을 두고 모든 분야에 주민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골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곳곳에 주민의 목소리가 살아 숨쉬는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진정한 주민주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삶의 터전 단위에서부터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6월 4일 광명시는 전국의 자치분권 관계자와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자치분권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각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마을자치 활동에 대한 광명시민과 전국의 자치분권 관계자들의 관심과 열망을 반증하듯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두관·박광온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문석진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황명선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과 전국의 지자체장이 모여 전국 지자체의 자치분권 우수정책과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주민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마을자치 활동의 우수사례 발표를 듣고 지역의 나갈 방향을 깊게 고민했다.

주민주권 구현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

이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실천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광명시가 첫발을 내딛은 행사에 함께 한 모든 분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우리 국민이 가꿔온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힘은‘자치분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