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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기고]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 필요

등록 : 2019-07-11 05:00:11

홍석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실장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 사회적 폐해 및 중대성에 비추어 그 처벌은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고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해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폭 강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의 근거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첫째,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의 단속기준은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최소한 면허정지와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면허취소의 기준도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알콜농도 0.03% 라는 수치는 소주 1잔 또는 맥주 1컵 미만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하니,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운전자들 중에는 전날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무심코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다음날 아침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03%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음주운전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법정형의 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기존보다 그 처벌수준이 상향됐다.

또 가중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그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 불응할 경우, 기존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의 상한을 높였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재취득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야만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였던 것을, 2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한 기존에 면허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의 음주운전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개정됐다.

운전자 개개인의 경각심 갖는 것이 더 중요

음주운전을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위와 같이 최근에 개정·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은 그 단속기준과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상의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개개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운전자 자신을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도 실제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로서 운전자 자신과 가족을 망칠 수도 있고, 나아가 타인과 그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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