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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조국 청문회 '사노맹' 키우다 '빈 수레' 될라

한국당, "심각" … 통진당과 공통점 부각

"국민공감? 잘못된 과녁" 띄워주기 우려

인사청문회 이달내 실시 될지는 불투명

등록 : 2019-08-14 17:50:3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전력이 인사청문회의 '블랙홀'로 떠오를 조짐이다. 청문회가 이념논쟁에 쏠려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끝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자유한국당은 사노맹 논란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닮은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노맹 건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진당과 다를 바 없는 단체인데 과연 색깔론으로 치부할 문제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북한식이냐 맑스레닌식이냐의 차이를 빼면 사노맹도 통진당도 헌법의 가장 큰 축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점, 폭력혁명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며 "조 후보자가 2011년 통진당의 의석수 확대를 기대하는 발언을 한 점, 이후 (사노맹 사건으로) 공직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최고위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사노맹 연루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13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사노맹 논란을 부각시킬수록 인사청문회가 이념논쟁에 매몰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사노맹은 잘못된 과녁"이라며 "이미 1999년에 조 후보자가 사면복권된 만큼 무익한 공방으로 흐를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장 소장은 "민주당이 (사노맹을) 군부독재 시대 때 민주화운동의 한 방편이라고 보호하며 당시 안기부의 용공조작으로 초점을 돌리면 유효한 공격을 펴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 후보자에게 거꾸로 민주화투사 이미지를 덧씌워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메시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화력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하는데 사노맹은 국민공감 면에서 좋지 않은 지점"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사노맹이) 보편적 국민감정에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개인적 결격사유를 새로 밝혀내면 그쪽으로 집중하고, 여의치 않으면 조 후보자를 통해 문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비판을 집중해 정치적 효과라도 노리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의 재연이 될 것으로 보며 사노맹이 청문회 화두로 떠오르는 것을 내심 반기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 법사위원은 "한국당이 또 공안적 시각으로 청문회에 들어오면 시끄럽기만 하고 내실은 하나도 없는 빈 수레로 끝날 것"이라며 "오히려 조 후보자 주가를 올려줘서 대선주자로 만드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조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14일 국회로 보낼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들 청문회가 8월 안에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문요청서가 도착하면 국회의 자료요청과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 절차에 기본적으로 5일이 소요돼 8월 셋째 주 내 청문회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주도 27~28일 자유한국당이, 30일은 민주당 연찬회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날이 제한적인 상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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