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는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참석했고 국회에서 박명재(포항) 최교일(영주문경예천) 백승주(구미갑) 등을 비롯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박완수(창원) 의원도 함께 했다.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분권 실현의 시작이며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어 지방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갈 수 있는 지방의회의 체계를 제대로 갖춰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인 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안동)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향후 지방분권 개혁이 더욱 강화되면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패널로 나선 정영길 경북도의원(성주)도 "문재인정부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었는데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최세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