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조국, 교육부 아닌 법무장관 후보자"

청와대, 야 파상공세에 원칙대응 … 민주당 전담팀 "위법 없다" 항변 한계에 고심

등록 : 2019-08-22 12:57:02

"조국 후보자가 '내로남불' 공격을 받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외 공세'가 계속되자 여권이 당황하는 눈치다. 누구보다 도덕성을 강조했던 조 후보자가 자녀 문제 등에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줄 몰랐기 때문이다. 명백한 불법·위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과거 언행과 달리 '이중성' 논란은 시나리오에 없던 사인이다. 전문적 역량이나 코드인사 논란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봤던 여권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적잖은 가짜뉴스가 부정여론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조 후보자를 향한 '내로남불' 공세는 여권 입장에선 아픈 대목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놓고 도덕성 시비를 걱정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팀을 신설키로 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당이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주문이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원내 실무자를 중심으로 가동했던 실무대응팀에 당과 원내 대변인단이 결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국면이 후보자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 등의 공세가 시작될 때만해도 청문회를 거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모펀드, 웅동학원과 부친과 동생의 채권·채무 논란, 자녀 진학 등 쟁점과 관련해 '후보자가 해명할 문제'라며 한 발 비켜서 있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 상당수가 '가짜뉴스·정치공세'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전문대에 대학중인 자녀 문제가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며 기류변화가 생겼다. 여권 안에서도 "위법이 없다고 항변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문회를 통한 해명은 물론 사전 적극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신상털기 말고 정책검증을 벌이자'는 주장이 밀리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조 후보자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후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여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tbs-리얼미터의 8월 3주차(19~21일. 1507명. 표본오차 95% ±2.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고)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46.7%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49.2%가 부정평가했다. 정당지지도도 민주당 38.3%로 전 주보다 2.3%p 하락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수행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은 지난 6월 3주차 주간집계(긍정 46.7%, 부정 49.2%) 이후 9주 만이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주말을 경과하며 이번 주 초중반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적극 대응키로 하면서 장외 검증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반대로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장외공방전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여권이 '위법은 없었다'는 기존의 항변 외에 여론의 반전을 가져올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권 안에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우세하다. 21일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도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에 불법·편법·특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조국 후보자 딸 입시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지만 그건 없었다"면서 "감정적 문제라고 한다면 교육부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구본홍 기자 mhan@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