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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필요 없는 지인 땅 비싸게 사주고 구청장 사촌동생에게 사업 맡기고

지자체 토착비리 여전

감사원 감사 77건 적발

등록 : 2019-08-22 12:41:44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현직 경기 가평군수가 직권남용·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됐고, 서울 용산구는 구청장 사촌이 운영하는 무자격 업체에 폐기물처리를 맡겼다.

감사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통해 77건의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현직 단체장 관련 비리도 여러 건 드러났다.

경기 가평군수는 2014년 장애인복지센터 신축 명목으로 특정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 토지는 군수 선거사무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로, 복지센터 신축 계획이 없었고 가평군의회 의결 등 사전행정절차도 없었다. 군은 이 땅을 6억9000만원에 매입했으며,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는 1년 9개월만에 3억4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가평군은 현재까지도 이 땅을 방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가평군수를 직권남용·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서울 용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사업을 구청장 사촌이 운영하는 무자격업체에게 위탁했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 업체가 폐기물의 95%를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이 업체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업무 관련업체와의 유착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는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는 민간업체가 2014년부터 본래 용도와 달리 택배업체에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해줬다. 또 업체에 유리한 현장사진을 첨부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를 왜곡했고, 고발·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미적거리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위탁운영 업체 사장과 함께 신원미상 여성 2명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했다. 이 공무원 외에도 해당부서 전·현직 직원 6명이 이 업체 사장과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일부 퇴직자들은 이 업체에 재취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을 파면·정직 등 중징계 하도록 동대문구에 요구했고,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서울시 녹지직 공무원들의 비위도 드러났다. 동작구 A팀장과 관악·마포구 전직 팀장 등 서울 녹지직렬 공무원 12명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조경업체 대표 등과 베트남·캄보디아 등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면서 경비 일부를 업체에서 부담토록 했다. 많게는 11차례나 국내외 골프여행을 다닌 공모원도 있었다.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는 2018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도로부지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 운영했다. 특히 이 부지는 시유지인데도 용산구는 건축물을 지으면서 서울시와는 아무런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교통광장이던 이곳에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후유증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 남양주시는 2016년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 더욱이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77건의 감사결과에서 20건 38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13건 16명을 수사의뢰 했다. 이 밖에도 시정 1건(20억원), 주의 16건, 통보 27건 처분을 내렸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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