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역대응 개선"
국가적 책무 살펴야
"열악한 국내 방역 상황 아래서는 방역대응과 백신개발 등에 한계가 불가피하다. '방역청'을 신서해 국가의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세워 정부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서삼석(사진)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내 방역체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때마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망이 가동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축산업은 국내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지만 국토면적이 협소해 밀집사육으로 인해 방역에 매우 취약한 조건"이라며 "전문성·신속성·통일성을 갖는 방역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최근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의 범위와 빈도가 확대되는 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검역본부가 권고하는 소독제가 검역본부 고시를 위반해 '물백신을 물대포 쏘듯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면서 "지난해 국산백신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편성한 예산 188억원도 전액 이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익을 이유로 민간의 백신개발이 더디고 방역망이 허술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 정부차원의 검토를 약속했다.
서 의원은 또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정 협치모델' 도입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30여년 전부터 농산물 가격 폭락에 관한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이 최저가보장제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가보장제를) 당장 도입하기 어렵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제도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농축수협 등 협동조합의 협치모델을 통해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2017년 기준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농정 협치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우리 농민들은 '죽어도 농업은 포기 못 한다'고 한다"면서 "헌법에서 농업의 생명과 안보산업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이유를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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