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산사태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0%가 붕괴했다. 붕괴된 205㏊의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518억원을 썼지만,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중 토질 등을 조사하지 않은 곳이 72%에 달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이후 산사태 678건(피해면적 275㏊)이 발생했지만, 이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단 58곳(약 9%)에 불과했다. 나머지 620건에 대해서는 산사태우려지역(모집단)으로 들어가 있지만 미조사지역으로 파악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8년 기준 2만5545곳으로,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만 6만5903명에 달한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13만9000곳 중 미조사지역이 72%인 9만7000곳이다.

최근 태풍 미탁으로 4명의 매몰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인공사면(성토비탈면)과 같은 곳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 곳은 상단부가 석탄회 폐기물로 추정되는 재료로 매립된 인공매립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는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점착력이 낮아 집중호우에 약화돼 3~5m의 파괴가 발생해 붕괴가 가속화한다.

하지만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인공매립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서 제외돼 있다. 인공적으로 비탈면을 만든 곳이기 때문에 산사태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공매립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또 다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없게 된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부산 인공사면 붕괴와 같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생활권과 연접한 산지 사면단위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라며 "무엇보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고, 인공매립지 등과 같은 유형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 빠져있어 향후 재난대비에 취약해 유관기관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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