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목선' 사태 우려
최재성, 도종환 의원 지적
최재성 의원은 2작사가 운용중인 해안감시 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해 해안침투에 대한 식별에 제한사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작사는 해안 경계에 있어 전방과도 같은 곳인데 '해안감시 장비 노후도 현황'에 따르면 해안레이더의 약 70%, TOD(열상감시장비) 2형의 경우 60% 가량의 장비가 수명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2작사의 해안경계범위가 6400km에 이르는 것을 감안했을 때 레이더 100여대, TOD 270여대로 경계 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될지 의문"이라며 "노후도 역시 상당히 진행돼 경계 작전 상 제한사항이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력 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장비 중심의 감시체계로 전환은 불가피한데 노후한 현 장비로 제한된 경계작전이 지속될 경우 '제2의 목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2작사가 운용중인 대대급 무인항공기(UAV)는 작전반경이 8km에 불과하고, 체공시간도 1시간가량에 불과해 넒은 해안을 감시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측풍 5m/s 이상의 바람이 불어도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과거 적이 해안으로 침투했던 사례를 보면 주민신고에 의해 적 침투 식별사례가 다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지역주민 등 협조 시스템을 강화해 유기적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종환 의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도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장비 현황 자료를 보니까 해안레이더 100대 중 40대는 2000년 이전에, 60대는 2001년과 2009년 사이에 도입이 되었고, 수명을 초과한(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해안레이더가 68%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열상감시장비(TOD) 2형(구형)은 2000년 이전에 160대, 2001년과 6년 사이에 10대가 도입됐는데 수명이 초과된 TOD 2형이 57%이고, 내년이면 160대 모두(94% 정도) 20년 수명 연한을 다 하게 된다"면서 "노후화 되면 수리부속품 보급도 원활하지 않고, 화면 영상의 질도 떨어져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도 의원은 "2작사 보완 대책을 보면 2025년에 해안 레이더 95대 전량 교체(100대 중 5대는 예비 장비), 2022년에 TOD 3형 74대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합참이나 육군본부와 논의해 조기 전력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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