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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상한제 ‘찔끔’ 지정, 집값잡기 역부족

서울 27개동 적용, 과천 등 ‘풍선효과’ 우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필요”

등록 : 2019-11-07 14:33:4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6일 발표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1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름세가 멈추지 않자 꺼내든 카드다.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22개동,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총 27개동에서 시행한다.

서울지역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격이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반응은 시큰둥하다. 시장안정에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적용지역이 예상보다 적다. 시장에서 예측한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이 제외됐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에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부동산 114는 “서울내 신축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은 풍선효과를 나타낼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속도를 늦춰 공급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상승을 블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추가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다. 국토부도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지정한 것은 1차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지정이 안 된 지역도 앞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불안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다.

추가 대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정부도 계산하고 있는 부분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며 “보완대책들을 한꺼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재건축 연한 연장 △채권입찰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재건축 등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다른 시장안정화 정책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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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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