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사교육 시장 불공정도 해소

대통령 주재 반부패회의서 고액 입시학원 대책 논의

법조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등록 : 2019-11-08 15:02:19

정부가 공교육에 이어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에 나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오늘 오후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며 "특히 강남 고액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성 해소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로 반부패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공정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난달 31일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검찰총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배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대책을 보고한다.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등도 사교육 불공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강남 고액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과도한 학원비를 받는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입 정시확대 등 입시 제도를 개편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등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사교육 시장까지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기로 한 것은 교육과정 전반의 불공정을 개선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논의된다. 황 인사혁신처장은 법조계 및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근절과 재취업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대책도 다뤄질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