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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9월까지 재정적자 60조원 육박

통계작성 이래 최대폭

경기부진에 복지비용↑

“근로장려금 확대 영향”

“10월 이후 목표치 회복”

등록 : 2019-11-08 14:04:38

올해 들어 9월까지 재정적자가 60조원에 육박했다. 복지비용 증가와 경기부진이 동반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근로장려금 확대도 영향을 줬다.

정부는 “8~9월 두달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1~3분기 국세 수입도 6년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10월 이후에는 국세수입이나 통합재정수지가 정부 목표치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시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든 228조1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3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면서 총 694조4000억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세수가 전년 대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확대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어서 국가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이 회복돼 294조8000억원인 올해 세입예산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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