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PK)의 숙원 사업인 동남권신공항 문제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총리설이 대두되면서 더욱 꼬여가는 모습이다. 김 장관이 '김해공항 확장안 고수'라는 국토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부울경으로선 김 장관이 만약 총리로 발탁되면 '최악'이다.

신공항 검증을 맡은 총리실은 '기술적 검토만 하겠다'는 국토부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한 반면 궁지에 몰린 부울경은 '검증일정 반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5일 동남권신공항 해결의 열쇠를 쥔 검증단 구성을 위한 첫 공식회의에서 총리실은 부울경이 제안한 △행정협의회 구성 △검증단 내 전문가 추천권 보장 등의 제안을 거부했다. 부울경은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총리실 검증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일신문이 입수한 '국무총리실 제1차 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울경은 총리실의 신공항검증단 내에 부울경과 국토부의 전문가 추천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관리위원회로 명칭된 이 회의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실무협의체를 대체한 공식회의체다. 총리실과 부울경 뿐 아니라 국토부와 대구경북 실무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총리실 답변은 검증위원회 구성은 양측(부울경·국토부) 추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신 총리실은 부울경에 검증단에 포함된 전문가에 대한 제척권을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대안으로 부울경은 검증단 내 총괄분과에 추천인사를 넣어달라고 제안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 총리실은 검증위원회에 어떤 방식이든 부울경 추천 인사가 포함되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부울경이 줄기차게 요구한 행정협의회 구성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협의회는 부울경이 끝까지 요구하는 안이다. 기술적 검증만으로 신공항 문제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총리실 검증단 위의 상위개념이 행정협의회다. 국토부와 영남권 5대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포함돼 최종결정을 내리자는 안이다. 말이 행정협의회이지 사실상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정무적·정치적 합의기구다. 어떤 검증결과가 나오더라도 PK-TK간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돼 왔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총리실은 기술적 검증결과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려할 문제일 뿐이라고 이 역시 반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총리실이 국토부 입장만을 반영한 검증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오거돈 부산시장이 검증 참여 거부 뿐 아니라 민자공항 유치 등을 내세우며 독자공항 건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최근 "대구 경북이 대구통합신공항에 3.5㎞ 이상 활주로 건설을 요구하며 사실상 관문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합성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구통합신공항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의 반대로 동남권신공항 문제가 검증위 구성 등 실무에 빠져 실종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아예 처음부터 새로 논의하자는 압박으로도 읽힌다.

곽재우 차염진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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