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00대 문제예산
규모만 2조7000억원대
다만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예산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단순 협박용으로 그칠 것인지 눈길이 쏠린다.
한국당은 최근 '2020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분석자료를 통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국회경시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수소시범도시 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지자체 공모 중인 이 사업은 지자체마다 군침을 흘릴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수소인프라 구축비 등을 위해 3개 지자체에 2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울산 한 곳만 우선 지원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
문화재청이 66개 지자체들에 비지정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역사문화 자원 전수조사비로 지원할 예정인 71억원도 전액삭감 대상이다.
신규사업 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손을 댔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예산 68억원도 관련법률 없이 편법적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꼽힌다. 내년 7개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비상이 걸렸다.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743억원 중 367억원과 농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장 47억원 중 20억원도 삭감될 위기다.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 2조1647억원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으로 결정났다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년층의 구직활동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2771억원 역시다.
65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BK21플러스 사업은 3540억원 중 2326억원이나 삭감될 위기다. 한국당은 신규사업임에도 기존사업내역에 포함시킨 재정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예타 실시 후 다시 재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에도 손을 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산 10억원과 사업출연금을 활용한 편법 인력채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미래연구원 예산 10억원 씩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의 생활SOC추진단 운영예산 13억원도 대부분이 불요불급한 홍보와 개최용 예산에 불과하는 점에서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이밖에 △관세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입화물 세관검사비 지원 예산 91억원 △국토부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사업예산 19억원 △EBS의 방송인프라 개선사업 28억원 △문화재청의 문화재매매업자 교육 신규사업 △교육부의 교육행정감사지원 사업예산 4억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구성 예산 10억원 등도 전액 삭감 대상에 올랐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