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데이터 3법 등 주요 혁신성장 법안들의 처리가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행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2020년 예산안이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법안들의 국회 계류 상태도 지적했다.

김 차관은 “8월말 경제활력 중점법안을 선정한 후 부처 합동 입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쟁점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 등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에게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예산의 조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김 차관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서 나타난 것처럼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 활력이 부진한 모습”이라며 “확정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해 목표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기 보강을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쟁력도 있지만 취약한 부분도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발표한 WEF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1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 인프라 6위를 각각 차지했지만 노동시장(51위), 제도(26위) 등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김 차관은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우리 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본 구조개혁이 필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다”고 진단했다.

이달 발표 예정인 2020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차관은 “미래형 제조업으로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등 산업 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 대응토록 노동시장 혁신도 이끌겠다”며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을 모색하고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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