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일요일인 8일 세차례나 긴급성명을 내면서 예산안 실무작업에 착수한 기획재정부를 압박했지만, 기재부는 9일 새벽 예산안 수정안 작성을 완료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첫번째 긴급성명을 통해 "그 분들(4+1 협의체)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의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기재부와 홍남기 부총리는 반발했다. 기재부는 "국회 수정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고 대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 두차례 성명을 더 냈다. 김 위원장은 두번째 성명에서 "홍 장관이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알고 통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다가 처벌된 공무원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세번째 성명에서 "장관이 혼자 책임진다고 책임져 지는 일이 아니다"며 "장관은 물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차관, 예산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공범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는 김 위원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9일 새벽 3시쯤 예산안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마쳤다. 기재부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턱도 없는 억지를 부린다"며 김 위원장의 압박에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성홍식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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