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찰 직접 감찰 강화·검사회의 도입도 마찬가지
개혁위,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검찰 보고의무 강화 등 권고
◆법무부, 일부 규정 개정 = 법무부가 개혁위 권고안을 반영해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 감찰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하는 등 잇따라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와 조직 축소를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도 개정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상 금지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범위도 일부 확대됐다. 검찰 내 특수부도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뀌고, 전국 3개 지검(서울중앙, 대구, 광주)에만 남기고 사라졌다. 또 자정을 넘기는 수사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검찰 내부 반발로 제자리 = 하지만 개혁위 권고안 가운데 검찰 내부의 반발 등으로 법무부가 추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개혁방안도 여럿이다.
대표적으로 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일반 검사·수사관회의 구성 및 자율 활동보장 등이 있다. 또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와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보고 의무 강화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을 위해 대검 지침(예규)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도 안되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강력 추진했던 조 전 장관이 낙마했지만 후임 장관이 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꾸준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권고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과 법무부장관 공석으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 검찰개혁 속도 전망 =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고 불릴 만큼 강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9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역대 집권세력은 정권 초기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중략)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다"며 "(해결 방법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검찰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주목받는 개혁과제는 직접 인지수사부서 축소, 중요사건 수사단계별 장관보고 등 방안이다. 장관 대행을 맡은 김오수 차관은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로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 축소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들과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들도 검토해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14일 사퇴 발표 직전 직접수사 축소 방안과 함께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 조직개편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을 연내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후임자에게 숙제를 남긴 셈이다.
한편 법무부는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이용구 법무실장(단장),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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