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경기 군포시장

“수도권 시민은 소득수준과 관련없이 교통복지의 긴급을 요하는 수요자다. 광역교통 서비스 혁신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 80%의 고통에 눈감지 않는 정부, 대도시권의 거리를 좁히는 정부. 교통은 복지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속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모 언론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뜻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수도권 교통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복지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시급을 요하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관점에서 GTX-C노선에 금정역이 포함된 군포시는 현재 정부의 교통복지사업 대상 도시다. 약 28만명에 달하는 군포시민이 정부의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군포시의 시장은 GTX-C노선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국토부의 GTX사업에 협력 가능한 부분을 찾아 적극 행정으로 앞서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지장을 줄 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진 시장의 역할이라 믿는다.

수도권 시민에게 교통복지는 시급한 과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은 2021년 말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국장은 “본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결정돼 진행 중인 사업을 흔들고, 사업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요구를 인근 지자체에서 제기해 당황스럽다. GTX-C노선 중간에 추가로 인덕원역을 만들어 정차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에 주장하는 바이겠지만, 막대한 추가 예산 투입을 전제하면서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도달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이라는 GTX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요구이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이다.

국토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지만, 마냥 방관할 수는 없었다. 군포시장의 책임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야 했다. 최근 군포시가 국토부에 GTX-C노선 사업 원안 추진을 건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GTX-C노선 건립, 원안대로 추진해야”

복지사업은 시행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복지사업의 효과는 크게 반감할 것이다.

따라서 내년 말로 예정된 GTX-C노선 건설은 예정대로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군포시민만을 위한 바람이 아니다. GTX-C노선이 건설될 군포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의 417만여 시민을 위한 바람이다.또 크게 보면 2018년 말 이미 착공돼 환승(삼성역)으로 연결될 GTX-A노선, 2022년 착공 예정인 GTX-B노선과 관련된 지자체 전체의 시민 621만여명을 위한 희망이다.

끝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본다. “교통은 복지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속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