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기반한 약속 남발 가능성 차단
중앙선관위 "공약 검증강화, 정책선거 활성화"
국회예산정책처에 공약추계업무 부과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제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내놓았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3년간 578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의당은 1호 공약으로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들고 나왔다. 필요예산으로는 18조원을 제시했고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부유세를 신설해 충당하겠다고 했다. 또 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두 번째 공약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추진을 제 1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앞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민생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을 새롭게 신설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일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예산정책처에 두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을 내놓을 때는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당이 선거일전 1년부터 비용추계를 요청한 공약을 발표하는 때에는 공약 발표일 후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액을 같이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관위는 "급조되거나 부실한 공약은 선거후 공약파기에 따른 정치불신를 초래하거나 공약 이행을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국민 갈등을 유발한다"며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를 도입해 공약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해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공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국회예산정책처가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비용추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사례를 제시했다.
호주의 재무성과 금융부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의회 예산처는 정책비용 산출 및 예산분석을 각 당에 제공하고 선거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네널란드의 경제정책분석청(CPB)은 각 정당별 공약 등이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한다. 정당별 공약이행에 따른 재정수지, 재원배분 변화 등에 대한 전망도 내놓는다.
뉴질랜드 재무성은 선거일 20~30일전에 발표하는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를 통해 최소 10년간의 재정추계를 공개하는 데 '특정 재정위험' 부분에 향후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계한다. 다만 정당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평가는 담지 않는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복지공약 예산추정치 발표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기재부는 "정치권의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면 5년동안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선거 2주 전까지 당시 재정상황을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재정투명성 지침을 두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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