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지급 맞춰

교섭단체 여부 가장 중요

보수-진보 진영의 통합과 창당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일에 맞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를 지원하는 병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금줄을 튼튼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23일 중앙선거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첫 경상보조금 지급일이 2월 15일이다.

지난해 1분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34억원을 받았고 바른미래당은 24억원을 수령했다. 전체 보조금 총액(지난해 기준 216억원 예상)의 50%를 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한다는 점에서 교섭단체 여부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크게 갈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진영의 통합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108명)이 새로운보수당(8명)과 결합한다하더라도 보조금 규모 차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보수통합 정당이 미래한국당에 교섭단체가 될 만한 규모로 비례대표를 보낸다면 추가적인 보조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만들고 안철수계인 권은희 의원이 동행 탈당한다면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돼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무소속으로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대안신당(창준위)이 실제 당을 만들거나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진보진영 소수정당이 30명에 가까운 '도로 국민의당'으로 합해지면 보조금 분배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정치일정도 고려했겠지만 보조금 지급일 이전에 통합이나 창당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선거보조금은 3월말에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보조금은 후보등록에 맞춰 모두 414억원이 지급됐다.

새누리당이 163억원, 민주당이 140억원, 국민의당이 73억원 수령했다. 정의당도 21억원 받았다. 전국 지역구 총수의 5%(13명) 이상 추천정당에게는 추천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12억615만원)이 지급되고 장애인추천보조금(2억4123만원)도 분배된다.

한국당-새로운보수당은 2월 중순까지 통합신당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며 대안신당은 통합과정을 2월초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전진당도 창당작업을 완료하고 조만간 공식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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