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협약의 주요 내용은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추진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협치를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정책혁신포럼 설치와 이를 통한 문화정책 개혁·혁신 추진 등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과도 문화정책 협약을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단체들은 "예술정책 개혁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현장 예술인들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의 파행운영과 입법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추진주체의 부재, 현장 예술계와 국회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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