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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정운용 청사진 나온다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국난극복 재정역할·'코로나 이후' 투자 재설정

등록 : 2020-05-22 11:31:3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신설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국난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의미나 중요도가 여느 해와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재정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세상은 그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정부의 재정 운용과 투자 방향 등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 △선도형 경제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인간안보'를 통한 국제협력 선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혔던 중요 과제별 재정의 역할과 예산 배분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6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경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과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 뿐 아니라 '그린 뉴딜'도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보고를 받고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 뉴딜 사업 추진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발전·산업·건물·수송·지역거점·기타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총 355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조6400억원은 3차 추경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3조9000억원 규모의 1, 2차 추경안을 반영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본예산에서 추산한 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8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과 코로나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초 정부가 2019~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였지만 당장 올해 40%대 중반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다수의 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지출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그에 준해 재정수입도 확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증세론을 제기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당장 증세가 추진될 가능성은 적지만 중장기적인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 국난극복 시기에 재정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하느냐,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어떻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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