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사면은 “제2의 전두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죄를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은 전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자, 그는 추징금 납부를 거부한 채 호화로운 여생을 즐기고 있다. 그의 모르쇠 속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이다.

이명박·박근혜 사면 논란이 뜨겁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이·박)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고 말하자, 기다렸다는듯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해진 통합당 당선인은 25일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할 적기”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해야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사면할 경우 ‘제2의 전두환’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의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해 말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당선인은 용서와 화해를 앞세워 사면을 요청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사면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시인과 반성없이 풀려난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1005억원을 여전히 미납한 채 골프와 호화만찬을 즐기는 여생을 누리고 있다. 5.18 진상규명에는 비협조적이다. 회고록에선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발포명령도 부인하고 있다.

이·박 전 대통령도 혐의를 부인한다. 당연히 반성도 없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맞선다.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조차 보이콧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다면 또다른 정치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박 지지자는 “좌파에 의해 죄를 뒤집어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주장하지만, 자칫 더 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5일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두환·노태우처럼 사면 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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