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 청년재단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한국산업노동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 중도 탈퇴를 의식한 듯 사회적대화의 완수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사회적대화 중간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다"며 "대안과 실천방안, 우리가 책임질 것 등을 논의해서 하나의 발판으로 삼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절대로 안 나가는 것으로, 중간에 안 뛰쳐나가는 것으로 내부 결의를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대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 제출할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국면에서 해고금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고용률 등을 지표로 삼아 '고용총량 유지 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은 해고금지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의 2∼3차 대유행과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도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해고금지를 권고하고 사용자 단체는 회원사에 해고금지 지침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경영상 해고(구조조정)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경영계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임금인상 자제 등 노동계의 양보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조직화한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올해 임금인상분의 2/3로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벌이고 나머지는 지역화폐 등을 활용한 '착한 소비'에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국 단위의 노사정 대화에서 임금과 관련한 타협은 어렵다"며 "지역·산업·업종 단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타협도 할 수 있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전면적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발제자로 나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특수형태노동자(특고)와 자영업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려면 보험료 납부기분을 '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금은 지금과 같이 원천징수 방식을 유지하되, 사업주가 보험료를 기존 고용노동자의 임금비례 납부방식이 아닌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로 내도록 바꿔야 사회보험의 누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급여의 0.8%씩을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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