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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경제민주화정책 40.75점

경제개혁연구소 평가

‘미이행 과제 59.25%’

등록 : 2020-07-03 13:14:57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이행평가가 40.75점(누적)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 정부 3년 2개월간 공약 추진실적의 초라한 성적표다. 최근 6개월간 이행실적 6차 평가점수는 5.0점으로 4, 5차 각각 1.0점보다 이행점수가 높아졌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6차)’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6월 동안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중 이행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이다. 이 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영역에서 처음 이행성과가 확인됐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체계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순평가 3.0점이 주어졌다. 다만 강력한 사후구제 장치를 모두 제외한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평가점수는 2.0점에 그쳤다.

또 국민연금 역할 강화 영역에서 2.0점(단순)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책이 포함됐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과제가 59.25 %에 달한다”며 “21대 국회의 변화된 정치지형으로 당초 공약했던 공정경제정책 이행 완료와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같은 과제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상장회사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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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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