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란 우려에도 불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안 마련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14일 열리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서울시, 경기도 등은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8월 포화(3-1공구)돼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측은 "현 추세대로라면 2025년 8월이 아닌 2024년 11월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적어도 6∼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실무진 회의 등을 수차례 했지만 진척은 전혀 없는 상태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매립지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협의를 하는 기구다. 환경부 차관(위원장)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여한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합의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은 향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가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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