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K-방역을 기반으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나라가 됐다면, 인천은 인천형 방역과 온-오프라인 연계 숙의방식을 통해 공론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내려간 도시가 된 것이다.
공론화 통해 자원순환정책 전환 모색
지난해 2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박남춘 시장은 오랜 구상을 취임 직후부터 차근차근 실현해나갔다.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이 최초였다. 상설 공론화위원회의 제1호 안건으로는 박 시장이 제안한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이 긴 토의 끝에 결정됐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이라는 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을 공식의제로 던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직매립 방식의 폐기물 정책이 유지되면 머지않은 미래에 쓰레기 대란이 닥친다. 전국이 매립지 조기 포화 우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사용 개시했고, 2015년 4자 합의로 2025년까지 사용기한이 연장됐다.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에 발목이 잡혔다.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자간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대한민국 환경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대표사례로 만들고자 한다.
‘환경정의’는 모든 시민이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이익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환경파괴를 줄여 이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 정책에서 환경정의는 ‘폐기물관리법’에도 명시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처리방식은 반드시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여야 한다.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은 직매립할 것이 아니라 소각해 최소한의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와 선별체계 혁신 외에도 소각장 신·증설과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이 필수적인 이유다.
인천부터 시작한다. 인천이 여전히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대규모 광역매립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서울 경기를 향해 수도권매립지를 닫겠노라 말할 수 있을까? 인천부터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수도권매립지를 과감히 종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이후에 나머지 수도권 도시들이 답해야 할 것이다.
인천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 조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특히 소각장 신·증설과 자체매립지 조성은 주민 수용성 없이는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 간 상충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 신뢰와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쉽지 않은 이 여정의 성공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이제 시민들께서 화답해주실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