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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건설업에서 효과본 패트롤, 제조업으로 확대

지난해 사망자 12% 감소 … 안전보건공단, 영세 사업장 시설개선도 지원

등록 : 2020-08-07 11:25:23

지난해 건설현장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9%(116명) 감소한 것이다.

특히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46으로 처음으로 0.5 이하를 기록했다.

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선 안전보건공단 패트롤팀. 사진 안정보건공단 제공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처럼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7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지난해보다 130명 이상 줄여야 한다. 목표달성을 위해 꺼낸 전략은 건설업에 집중했던 패트롤(현장 불시점검)을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물론 건설현장도 점검대상을 120억원 미만 현장까지 넓혔다.

제조업 페트롤은 '30-30-3 전략'이 원칙이다. 약 37만개 사업장 중 위험사업장 30%(약 11만 개)를 선정하고, 이 중 30%(약 3만5000개)에 패트롤을 한다는 것이다. 적발된 불량사업장 3%(약 1000개)는 고용부 감독과 연계해 개선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제조업 패트롤의 핵심대상은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끼임사고' 특히 상대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정형작업'에 중점을 두고있다.

2인 1조의 점검반은 패트롤 차량 등을 이용해 현장을 방문해 컨베이어 혼합기 성형기 프레스 산업용 로봇 등 위험설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계·설비의 안전장치 설치 △비상 정지장치 등의 설치 여부 △정비·수리 작업 시 전원차단, LOTO(Lock Out/Tag Out), 작업지휘자 배치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반은 끼임고 사망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 후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점검결과와 개선조치 사항이 담긴 '사망사고 위험 시정지시서'를 발부한다. 물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현장책임자에게 일주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체계적인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재해예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패트롤에 의한 기술지원과 병행해 안전보건 설비투자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구매·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패트롤 점검 시 끼임사고 예방에 시급히 시설 및 장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고사망 고위험 개선 사업예산(248억원)'을 활용해 위험 기계설비에 방호울,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 한다.

지원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총액의 70%까지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안전보건공단(1544-3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점검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감염병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패트롤 전용차량을 이용해 최대한 대면노출을 줄이고 현장에 마스크 제공과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병행하면서 감염병 확산 추세 완화에 맞춰 정상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 후진국 탈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연재기사]

한남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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