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중국학자 프란체스코 시시
이탈리아 중국학자이자 런민대 선임연구원인 프란체스코 시시는 "현재의 미중냉전은 보다 미묘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이탈리아 주간지 '세티마나뉴스' 기고에서 "기업이냐 아니냐로 나눌 수 없고,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와 맞물리느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모두 기업을 우대한다. 어떤 면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더 친기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차이가 나는 건 정치다. 미국에서 기업과 정치의 관계는 항상적이다. 기업과 정치는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갈등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는 계층이 생긴다. 정치가 상위에 있다. 기업은 번성할 수 있고 번성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에 도전하지 않는 한도로, 정치를 돕는 조건으로 한정된다.
서구에서 사적재산과 그 권리는 사회와 국가의 기반이다. 사적소유권자는 사회적 측면을 지닌다. 동료 사적소유권 소지자와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국가에 도전할 수 있다. 중국에선 안된다. 국가는 만약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사적소유권을 점유할 수 있다. 중국의 보통사람들은 서구에서와 달리 자신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이는 매우 단순화된 설명이지만, 두 체제는 전면적인 경쟁을 벌일 경우 각각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 vs 천하 체제
미국은 1944년 브레턴우즈에서 소련에 맞서기 위해 자유세계 질서를 확립했다. 상대를 무력화하려는 두 개의 반대되는 경제 시스템이 충돌했다. 더 효과적인 경제시스템이 이길 것이었다. 자본주의는 비효율적인 사회주의를 이겼다. 기업은 그 자체로 이기는 개념이었다. 돈을 버는 것은 이상적이었고, 현실적으로 이는 사람들의 삶을 사회주의보다 더 풍족하게 만들었다.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는 글로벌 규모로 확대됐다. 생산과 기술이전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됐다. 전 세계의 발전 격차가 컸지만 글로벌화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여겨졌다. 브레턴우즈 체제를 확대하고 성능을 개조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국제무역기구(WTO)로 변신했다. 공산권 진영에 속한 나라들이 속속 자유세계에 진입했다. 사람들은 소련이 사라지면서 직접적 대결과 분열이 없는 자유세계가 도래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중국은 자유시장과 폐쇄정치를 갖고도 점차 부유해졌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이란 나라가 특수한 국가와 특수한 시장이 합쳐졌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중국의 궁극적인 지배, 그리고 톱다운식 의사결정 구조는 천년 넘게 중국에 존재하고 있었다. 공산주의적 발명이 아니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 체제의 회복탄력성에 놀랐고, 놀라고 있다. 현재 많은 이들은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연실색하고 있다. 중국과 사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나. 모든 것이 의문이다. 낡은 브레턴우즈 체제로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으로 자체적인 질서를 가진 중국은 수세기에 걸친 서구 전통에 따라 국가들 사이에 맺어진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역할을 간과했다. 서구 중심의 질서는 많은 경우 불문율이다. UN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성문 규정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 질서 밖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프란체스코 시시는 "비유를 들자면, 미국은 거미고 전 세계는 거미줄이다. 양자는 상호 의존적"이라며 "거미줄이 없으면 거미가 존재하지 못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대적 힘의 균형에 대한 이해
중국 철학자 자오팅양은 저서 '천하체계'에서 중국의 세계관을 천하라고 규정한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의 아들, 즉 천자를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다. 천자는 고대 세계의 중심에 있는 정치·종교적 인물이다.
천하체계가 중국과 서구의 전통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묶는 시작점이 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긍정적인 노력이 될 수 있다. 만약 반대로 천하 시스템이 현존 지배적인 세계 시스템의 대안으로 등장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500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는 서구 이념을 대체하는 개념이 천하라면, 현재의 글로벌 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격이다. 그 자체로 분열적이다.
비슷한 접근법은 중국 장성 차오량 등이 쓴 '새로운 전국시대'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책은 현재의 세계 질서를 BC 4세기 전국시대의 중국에 비교한다.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그같은 비교가 현대적 힘의 균형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면 커다란 문화적 기여가 된다. 하지만 현대적 힘의 균형에 저항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이 역시 매우 다른 문제가 된다.
두 책의 초점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패권이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패권에 대한 중국의 개념은 자체의 역사에서 등장한다. 전국시대에 앞서 BC 8~5세기 춘추시대엔 수십개의 소국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잇딴 전쟁 등을 통해 더 큰 나라로 흡수됐다. 그러면서 패권국이 등장해 중원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패권국은 흥미로운 역할이었다. 당시는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주나라 황제는 매우 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적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강력한 제후가 그를 대신해 나라를 지배했다.
현대의 중국은 이같이 오랜 문화적 프레임을 통해 현대의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적절히 적용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직된 접근법을 취한다면 상황을 오도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패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국은 복잡하고 왜곡된 미로에서 길을 잃었는가.
중국 입장에서 본 미국 패권
중국이 고대 세계처럼 천하체제로 바꾸길 원한다면, 중국인들은 국제언어를 써야 한다. 이는 수세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 영어가 프랑스어를 넘어서기까지 수세기가 걸렸다. 프랑스어는 수십년 전만 해도 국제공용어였다. 그 과정에서 영어는 스스로 변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는 셰익스피어나 디킨스 시대의 표준 영어와는 크게 달라졌다. 수많은 억양, 문법적 변형을 갖게 됐다. 서구권에선 누구도 영어에 당황하거나 움츠러들지 않는다.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중국어는 이른바 서커스곡예처럼 보였다. 중국인에게 '내가 당신나라 말을 이렇게나 잘한다, 이렇게나 못한다' 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뭘까. 그 답은 불분명하다. 인종의 용광로라는 미국에서처럼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가기 위해서일까. 나찌 독일이 슬라브 민족에 강제한 것처럼, 점령국에 보다 큰 봉사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가. 그 차이는 삶과 죽음처럼 거대하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벌일지 모르는 군비경쟁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핵장치나 핵미사일 등 일부 무기 시스템의 제조 비용은 미국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저렴할 수 있다. 만약 군비경쟁이 시작되면 중국은 미국을 파산시킬 수 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공산권과 군비경쟁을 벌여 결국 소련 파산에 기여했다. 중국도 이런 방식에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
국제갈등협력연구소(IGCC) 국장으로 일하는 UC샌디에고대 타이밍청 교수는 최근 "중국의 내적, 외적 안보 지출은 국방지출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공산당은 극도로 안보를 중시한다. 전례없는 수준으로 안보체제를 확장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 자체적으로 중국 전체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외부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파룬궁이나 위구르, 티벳, 홍콩, 대만의 활동가 등 해외 반체제 인사를 통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해외 중국인, 즉 화교에 의존했다. 이들의 애국심을 자극했다. 화교들은 대가로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홍콩이나 신장 등에서 정치적 충돌이 커지면서 화교들을 대상으로 한 애국적 호소가 힘을 잃을 수 있다. 이들을 움직이려면 더 많은 돈을 필요하다. 정보의 질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과는 다르다. 소련은 해외의 다양한 공산주의 네트워크에 의존했다. 이들은 아무런 물질적 대가 없이 소련을 도왔다. 공산주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중국엔 국제적인 이념이 없다. 단지 중국의 이익이 있을 뿐이다. 중국이 내세우는 '윈윈 전략'은 다른 나라 입장에선 다소 모호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거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미국은 여전히 국제적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주의 지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희망의 봉수대다.
미국이 중국과 국제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매력이다. 만약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정치적 악몽을 해소하려 한다면 중국은 물론 아시아의 모든 이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폭력의 남용은 그에 반비례해 더 적은 이득을 가져온다.
새로운 브레턴우즈로?
중국 코로나19 위기는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보다 신속화해야 할 주요 빌미를 제공했다. 중국에서 비행기나 기차, 버스를 타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식당, 상점을 드나드는 것 역시 전자적 흔적을 남긴다. 휴대폰을 통해 모든 이들을 추적할 수 있다.
광대한 양의 정보는 데이터마이닝에 사용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미래 범죄자들을 추적할 수 있다. 중국 국민은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대가로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잘 작동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EU는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써야 할 전망이다.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EU의 경제를 바꿀 드문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변화를 재촉할 것이다. 미국 평균 국민들은 건강이 안 좋다. 교육수준도 낮고 인프라도 열악하다. 이런 영역에 중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투자를 감행했다. 누구나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인적자본과 더 건강한 체력,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까지 보다 나은 교육 등이다. 이 요소들은 특히 중요하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지출해야 하고 지출할 수 있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 연구개발에서 민-군 연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한때 미국이 독보적으로 앞섰던 영역이다. 미국이 더 우수한 유일한 영역, 그러나 적지 않은 위업의 영역은 시장이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잘 기능하는 시장을 갖고 있다. 상품과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순환한다. 중국에 견줄 수 없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의료와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없다면 지속가능할 수 없다. 미국은 이런 영역에 돈을 대려면 자원이 필요하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세금이나 연준의 돈찍기가 예상된다. 돈찍기는 결국 갚아야 하는 것이다. 보통 인플레이션을 통해서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세금의 한 형태다.
중국의 자리
미국이 탈동조화를 원한다면, 달러로 표시된 중국 자산이 위태로워진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달러상품을 사들였다. 미국은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중국 상품을 구매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 상품을 덜 구매한다면, 중국이 미국채를 외환으로 보유할 이유가 적어진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를 촉발시킨 대가를 치르라며 수조달러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 내 중국 자산이 일부 미국 법원에 의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미중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중국이 점차 미국채 보유량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하이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인 시준양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이 1조달러 넘는 미국채를 8000억달러 정도로 점차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선에서 미국은 1970년대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당시 중국과의 관계는 대만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미국 일각에선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타격이다.
이에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달 5일 "세계 1, 2위 경제대국들이 서로 오판하면서 군사적 대결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입장은 '대만 문제를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현 상태를 방관한다면, 중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러시아 카드
러시아의 태도도 주목할 지점이다. 러시아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 국내정치와 해외에서의 야심을 좌우한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벨라루스 선거와 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살 시도로 곤혹스런 처지다.
벨라루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최근 선거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는 거대한 시위대와 맞닥뜨렸다. 루카셴코 대통령이 푸틴에게 내정 개입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면 상황을 잠재울 수 있겠지만, 독립적인 권력을 러시아에 내주게 된다. 만약 루카셴코가 그대로 있는다면, 정부는 시위대에 전복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벨라루스 사태에 개입한다면, 미국과 유럽의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EU와 미국은 이 지점에서 푸틴 대통령과 거래를 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EU와 미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와 중국과 좋은 관계에 있다. 하지만 독일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갖는 대가로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겠다며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독일이 중국 외교장관 왕이에게 보여준 냉대는 이러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미국 역시 벨라루스 문제와 관련해 푸틴에게 퇴로를 열어주며 일종의 협상을 타결하려 할 수 있다. 조건은 러시아가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연계가 약해지면 중국은 보다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선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안보와 관련해 더욱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에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현재의 경로를 따라 중국 국민의 독창성에 의존하는 것이다. 임시방편을 쓰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른 경로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미국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미국과 세계를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실용을 중시하는 나라다. 중국의 선택은 결국 미국에 달렸다. 만약 미국이 전 세계 다른 이들의 이익을 박탈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즉 거미줄을 무시하는 거미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은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것이다.
프란체스코 시시는 "미소냉전과 미중냉전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갈등이 격화되기 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은 거미줄처럼 연관된 세계를 이해해야 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미국이라는 거미는 자신의 거미집을 고쳐야 한다. 괄목상대할 정도로 자국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양측 모두 현재의 경로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믿게 될 것이다. 이는 물리적 충돌 또는 되돌리기 힘든 경색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미소냉전보다 훨씬 악화된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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