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정치적 이용"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불신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0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밖에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확진자 수가 정치적으로 조절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검사 수가 너무 적지 않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상진(사진)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신 위원장은 의사 출신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문제가 있나.

(코로나19가) 깜깜이 전파도 많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실태 파악도 깜깜이다. 언론에 매일 확진자 수만 나오는데, 실제 (전 국민의) 감염 실태 또는 항체형성 실태 이런건 인구 대비 어느정도 인지 아무도 모른다. (정부가 조사를) 안하고 있다. (항체형성 실태 조사) 한다는게 겨우 1440명 해서 그중 1명 양성 나왔다고 발표하던데 (코로나19를) 앓고 지나간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항체형성 실태를 다시 조사해야하나.

(질병관리청은 6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1440명을 상대로 2차 항체검사를 실시, 이중 1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1440명은 의미 없는 조사다. 노령층 사망율이 높으니 연령별 가중치를 두고, 대구 같은 곳은 지역별 가중치도 둬서 표본숫자를 정해야한다. 2만명 정도 전국 표본조사를 해야한다. 실제 전 국민 항체형성이나 항원, 감염실태에 대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설득이 안된다. 왜 정부가 투명하게 조사를 안하는지 모르겠다.

■보수진영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한다.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최소 3∼4일 지나야 확진이 된다. 그런데 이미 8월 14일 (확진자가 급증해) 100명이 넘어섰다. 15일 166명, 16일 279명으로 쭉쭉 늘어났다. 그런데 거기(광화문집회)에 모든 책임을 두는거다. 8월 14일 여의도에서 전공의 수천명이 다닥다닥 붙어앉아 집회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선 말 안하나. 8월 15일 민노총 집회도 마찬가지다. 유독 정부에 비판적인 광화문집회만 갖고 뭐라하지 않나. 그러니 야당에서는 정부가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 정부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생각하는거다.

■코로나19 대응방향을 바꿔야하나.

일본이 하루 500명씩 확진자 나오는데, 못 막으니 한심해보이지만, 일본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거다. 자연면역의 길을 어느 정도 열어두자는거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바보라서 하루 몇천명씩 (확진자가) 나오도록 놔두냐. 그게 아니다. 감염을 100% 못 막을거면 경제는 그냥 계속하자는거다. 일상생활을 하돼 사망자는 안 나오게하자는거다. 독감 아파도 다 낫지 않나. 젊은 사람들은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좀 다니면서 서로 옮기고. 대신 그 사람들과 고령층과의 접촉면은 없애야한다. 정부는 치료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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