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홍영표(사진) 의원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 인권과 안전에 관한 정책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20대 국회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에서 국방정책의 조율사로 변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의원은 지난 16일 군내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전군에 48명의 상담관이 배치돼 2019년 기준 1년간 348회의 상담을 진행 했는데, 이동거리가 1만487㎞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을 26번 이동하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여성병력에 대한 의무상담 제도가 도입됐고, 부대내 성고충 상담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인력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상담건수가 50% 늘고, 성폭력 피해 사건 지원도 40% 늘었지만 인력 증원은 2명에 불과했다. 국방부가 각 군의 요청을 받아 12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배치기준(군단급 이상 부대 1명)을 들어 2명의 충원 요청만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전문상담관은 안전한 병영문화와 장병들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라며 "군이 의지를 갖고 조속히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또 군이 사용하고 있는 지뢰탐지기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넘겨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이 사용하는 지뢰탐지기 주력품인 PRS-17K가 1995년 최초 도입된 후 내구연한(8년)을 3배나 넘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북한의 목함지뢰나 6.25 당시에 매설한 M14 대인지뢰 등 비금속지뢰에 대한 탐지확률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장비가 고장나 정수대비 200여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7~8월 집중호우로 올 9월 기준 유실지뢰 건수가 31배나 늘면서 군의 탐지면적이 4배나 늘었는데 군의 안전대책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차기 탐지기의 전력화 전까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14일 주한미군 기지였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인천 부평구의 '캠프 마켓' 오픈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1995년부터 반환운동이 시작돼 홍 의원은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부지 반환과 함께 신속한 오염정화 활동을 촉구해 왔다.

홍 의원은 이와함께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위원회'를 이끌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꾀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전국 순회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조기입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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