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득정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김용범 제1차관이 주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정보 파악 방안은 연내 수립 예정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여 가입 누락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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