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태생적 한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위성조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8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회관에서 ‘독일·일본 사용자단체의 현황과 역할 비교 분석’ 토론회를 가졌다.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은 발제에서 “경총은 전경련으로부터 분사된 단체로서 실제 최종 의사결정을 전경련 30대 재벌이 한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유럽의 경우와 달리 사업자단체와 사용자단체로서의 이중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경총이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법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동격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단체는 사용자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고 ‘사업자’단체는 사업자의 ‘제품시장’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총은 1970년 전경련 섬유업종 재벌 사용자들이 노동문제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려고 만든 조직이다.

이 정책전문위원은 “국가 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재벌들의 개별분규 사업장의 위임교섭 활동에 전념하는 데, 이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경련과 역할을 명확히 분업화하거나 아예 두 조직을 통합해 보다 자본 전반의 합의에 기초한 단체로서 대표성과 책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총이 일일이 나설 필요가 없이 관련 산업이나 업종별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교섭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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