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5→8%로 3%포인트 증가 그쳐 … 시민단체 “공공택지 공공임대 35→50%로 확대”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는 19일 오전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두배로 늘리라”고 촉구했다. 두배로연대는 청년 종교 노동 시민 사회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면서 전세.반전세 시장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문이라는 주장은 일부사례를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배로연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됐지만 노무현정부와 같은 획기적인 공공임대 공급확대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정부는 공공임대 100만호를 공급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지화되고, 자가중심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수정됐다.
그 결과 2005년 5%였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5년이 지난 2020년 현재 8%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분양전환, 전세임대 등을 제외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6%에 불과하다.
두배로연대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임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에서 공공임대는 35%에 불과하다. 공공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25%는 공공분양, 나머지 40%는 민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다시 개인소유로 돌아가는 공급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공공임대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공공분양주택도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으로 공급할 것을 주문했다.
두배로연대는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의무비율도 높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20% 이하’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최소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재건축 고밀개발을 위해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기금융자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간주하는 회계 제도 개선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와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 60%로 확대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예산확대 △취약계층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을 주문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간사는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확대가 시급하다”며 “앞으로 요구안 발표,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경실련도 입장문을 통해 11·19전세대책에 대해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당장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무늬만 임대인 전세임대.단기임대 등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월세신고제’를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임대차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내년 7월말까지 1년 유예된 상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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