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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3월까지 비판여론 바꾼다" 여권, 국면전환 '승부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부동산 대책, 공급 전환

공수처·검찰개혁 시즌 2

등록 : 2021-01-13 11:08:28

"1월 숨고르기를 거쳐 2월부터 정책이슈가 전면화 될 것이다. 3월까지는 국면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민주당 수도권 한 재선의원은 확신에 차 있었다. 정치 일정상으로도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대한 비판적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감도 있다. 연말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추-윤 갈등, 부동산, 코로나19 재확산 국면 탈출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 여권의 국면전환용 승부수는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은 코로나19 대책이다. 정부는 2월부터 노약자 등 우선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백신을 공급한다. 또 치료제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실제 면역효과 발생 못지않게 국민 불안감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일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토론회에서 "잘하면 한두 달 안에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 3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승리의 기폭제가 된 K-방역에 대한 기대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도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차원의 백신 추가 도입 계획도 내놨다. 코로나19 대책의 연장인 재난지원금 지급도 여권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 11일부터 거리두기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수면 아래에선 4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3월까지 치료제와 백신공급이 이뤄지고 방역대책에 확신이 서면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 시기가 묘하게도 4월 보궐선거 시기와 맞물린다. 야당의 반발은 여론의 지지로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여권의 발목을 잡았던 수도권 부동산 대책도 '공급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공급확대'를 강조한 후 민주당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설 전에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2일 "일부 고밀화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입법독주의 빌미가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질적인 활동이 2월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강조해 온 공수처가 실체를 드러낸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시즌2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쐐기를 박겠다는 뜻인데 진보적 중도층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구상대로라면 악재가 겹쳤던 연말 상황을 벗어나 3월이면 변화된 환경에서 4월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전에 비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도 "2월을 고비로 3월이 되면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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