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4년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으로 규정하며 제1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공공인프라 뉴딜 사업 등을 제안했다.

◆"취약부문 우선 재정 지원" =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그러나 문재인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다.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먼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라고 규정하며 "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는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시종일관 경제 낙관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을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순간에 현실이 됐다"며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 교통 대책 마련 △ 대출규제 완화 △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준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력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가짜평화, 임시적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ICT로 '복지통합시스템' 구축" = 김 위원장은 이날 △미래산업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교육 △국민안전 등을 주제로 새해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당이) 겉이 아니라 속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혁신을 중단 없이 지속하겠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리더십으로는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현재뿐 아니라 우리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계 ICT 활용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인프라와 기술을 부가가치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855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산업 현장은 일본산 로봇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간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약자 구제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복지제도을 통합하고 ICT를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국민혜택은 늘리는 '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해 태아부터 국가에서 돌보겠다"며 육아부담, 돌봄공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 평균 비율이 10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며 "심화 되는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 특히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현장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민안전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보건안전부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직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공공 인프라 뉴딜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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