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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가공무원 올해도 8345명 더 늘린다

문재인정부서 4만1527명↑

"정부 몸집 비대" 우려도

등록 : 2021-02-23 11:01:11

정부가 올해 국가공무원 4876명을 더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현장·민생 분야에 집중해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계속되는 국가공무원 증원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보호관찰분야 등에 국가공무원 4876명(경찰 516명,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 4876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해경, 보호관찰 전자감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861명을 증원한다. 또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도 늘린다.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증원인원은 215명이다. 세무분야와 보훈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증원도 187명이 늘어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은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하고 있다"며 "올해 증원계획 또한 보호관찰·체납대응·미세먼지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공무원 증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올해 증원계획도 이날 확정된 4876명이 끝이 아니다. 이후 3469명을 더 증원한다. 정부 증원계획에 따르면 3월에 1300명, 2분기 285명, 3분기 1884명을 늘린다. 올해 총 증원규모는 8345명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만1359명을 증원했다. 2019년에는 1만2706명, 2018년에는 9117명 증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만 4만1527명이 증원됐다.

인구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 증원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더 우려가 크다.

잇따른 공무원 증원은 최근 행안부가 용역조사한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 인력 운용 방안' 보고서 결과와도 상반된다. 이 용역에 따르면 공공 부문 일자리인 18개 정부부처 본부 인력 1만2114명(2019년 기준) 가운데 24.8%인 3006명이 미래 기술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행안부 286명, 외교부 263명, 기획재정부 255명 등이 대체 가능 인력에 포함됐다.

증원에 앞서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일선 현업부서의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해 업무 과부화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현장대응부서 간부는 "현장대응부서만큼은 결원 없이 인력배치를 해주면 좋겠지만, 실상은 행정부서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증원에 앞서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며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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