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해 8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일이 한 달여를 앞두고 노동계가 기간 연장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어려워진 업종에 대한 추가 지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산하조직인 자동차노련, 연합노련, 관광서비스노련, 항공노련은 25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고용한파 업종 고용안정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감염병과 고용위기 이중고에 힘겨운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 지정기간이 끝나는 3월 31일이 두렵기만 하다”면서 “근근이 버틴 업종도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부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대신 손쉽게 해고를 자행하는 사용자들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풍토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면서 “고용참사 시대에 맞는 비상한 고용대책은 해고금지를 통한 총고용 유지·보장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업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파견·용역·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 유원·카지노업, 면세점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지정도 요구했다.

참가한 연맹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2020년 한 해 동안 2019년에 비해 35% 이상 매출액이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이후 1주일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61% 감소하고, 시외·고속버스는 80% 이상 매출액이 줄었다.

유원업종은 주요업체 입장객 80% 감소해 폐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카지노업은 코로나19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90%이상 줄면서 사실상 전면 휴업 등으로 구조조정 상태에 있다. 면세점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국내면세점 노동자의 약 90%가 면세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고용유지업종에서 제외돼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는 3월 초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또는 추가 업종을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마지막으로 절규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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