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로 시작된 공직자 투기 의혹이 세종시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 아래, 2004년 개발이 시작됐고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2030년 까지 개발이 예정된 도시다.

이번 부동산 투기로 문제가 된 LH가 가장 크게 개발하고 있는 곳도 세종시다. 현재 세종시에는 LH 행복도시건설청 중앙부처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시 미래는 서울이 아니다

지금은 아파트값이 하루가 멀게 오르고 있지만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세종시의 생활여건은 전무한 상태였다. 2010년 사실상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수정안이 발표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은 했지만 세종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LH 등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혜택을 주었고 아파트 공급을 늘렸다. 인근 지역보다 전·월세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췄다. 세종시의 자족성장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교통망을 구축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추진했다.

어찌보면 이같은 처지가 제도나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는 세력이 준동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수도권 부동산 폭등과 과밀화가 ‘행정수도론’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불러오자 지난해엔 아파트와 땅값 상승률 전국 1위라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세종시는 지금 세계적 명품도시로 가느냐 아니면 서울과 같은 부동산 투기장으로 가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종시의 목표는 서울과 똑같은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다. 세종의 미래가 서울의 ‘짝퉁’이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의식주 기본생활에서 주거안정이라는 심리적 가치의 의미가 더해진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투기를 뛰어넘어 인간의 기본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투기없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시민자정·시민공감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도덕없는 경제’ 막기, 우리부터 시작해야

부동산 투기조장, 시장교란, 담합 등과 공직자·정치인들의 투기행위에 대한 시민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또 수사당국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세종시엔 부동산 투기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참에 세종시 부동산 문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과 반환경적 개발에 대해 대책도 시급하다.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의 시정과 법률 개정도 이어져야 한다.

아마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보고 겉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내심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간디의 ‘일곱 가지 사회악’에 ‘도덕없는 경제’가 있다. 이번 투기 사태는 현상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일탈이지만 그 뿌리는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불감증에 있다. 한국사회가 지금껏 구축해온 신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는 경제에서 도덕과 윤리에 불감하지 않는 것, 그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