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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제도개선 외면 공공기관, 1400여개 중 80곳

국민권익위원회, 연말까지 실태 집중 점검 나선다

실적 부풀리기 의심 공공기관 20여 곳도 집중 조사

문재인정부 임기 말 공직사회 기강잡기 일환 성격

등록 : 2021-10-28 11:28:13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권고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기간 이행실적 부진 공공기관들이 8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28일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치기한이 지난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대한 확인 결과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기관들이 80곳이라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가 40곳, 기초자치단체 40곳 등이다. 한 건 정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수의 이행실적 부진 기관들을 추린 곳들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강연│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세종시 국가보훈처에서 황기철 처장, 간부공무원, 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수용률이 평균 98.7%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들 80개 기관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다만 권익위는 공공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지적된 곳들을 가늠할 수 있다.

◆문제 공공기관 국정감사 지적도 무시 = 기술기업 신제품 의무구매는 국감 단골 메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술신제품 의무구매에 대해 상습적인 미이행 기관들을 공개했다.

최근 5년 연속 미이행 기관은 시흥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상주시, 성주군청, 의성군, 칠곡군, 청주시 등이다.

교육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경남·경북·대전·세종·제주·충북 등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상생결제 실적이 전무한 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1곳을 지목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1%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과기부 산하에서만 직할기관 16개 기관 중 9개, 한국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 17개 기관 중 13개 기관 등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역시 위반 기관들은 너무 많은데다 국감마다 지적이 돼 왔다.

◆100여개 공공기관 대상 집중 조사 =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약 1400여 공공기관에 달한다.

권익위는 법령이나 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의 제거 및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고충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 권고된 제도개선은 세부권고과제 기준 총 1037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매년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해 왔다.

권익위는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조사관 총 48명, 24개 팀을 편성하고 11월 말까지 약 5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전년대비 이행완료 실적이 급증한 기관도 눈여겨 볼 예정이다.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실적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들 기관은 20여 곳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행실적 저조 공공기관 80곳과 실적 부풀리기 의심 공공기관 20여 곳 등 총 1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들에 대한 군기잡기 일환 성격도 내포된 것으로 읽힌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며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공공기관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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