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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이재명 "불로소득 타파" 부동산 정면승부

"민주정부 창출 달려"

민주, 입법 지원 속도

등록 : 2021-10-28 11:28: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재창출에 나선 여권의 약한고리로 평가되는 부동산 문제를 비켜가는 대응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후보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등을)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 법안은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의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의 안은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현행 20~25%를 45~50%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공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후보는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민주당의 연말 예산국회의 입법 지원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대장동 개발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임을 강조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26일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게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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