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북한은 빈번하게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1월 5일부터 보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연속 5차례나 단행했다. 그중 1월 5일과 11일에는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꺼냈으며 미·일·영·불 등 6개국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핵·ICBM 모라토리엄 해제 가능성을 대외에 내비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긴장주기에 들어섰다.
5일 북한 중앙통신은 "이번 초음속미사일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기한 전략무력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임무 중 가장 핵심적인 임무로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는 올해에 들어와서 북한의 빈번한 미사일 발사 원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미사일 발사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기한 국가 전략무력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전략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북한은 세계 일류 핵강국 건설 목표를 제시, 군사상에서 세계 앞자리를 차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수소탄 원자탄 ICBM 외에 중형 잠수함과 핵잠수함 전자무기 무인공격기 정찰탐측무기 군사정찰위성 초음속미사일 등을 연구·제작할 것을 제기한 바 있다.
북 미사일 발사는 핵강국 건설의 일환
둘째, 북한은 상세한 강군돌파전 5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략무기 부문은 가장 우선적인 5대 임무, 특히 가장 핵심적인 임무 중 하나인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강군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발사 시험은 시작에 불과하다.
셋째, 2021년 마지막 날 끝난 노동당 8기4중전회에서는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국제정세에 비춰 남북관계 관련한 원칙적 문제와 일련의 전술방향을 심사했으며 국가 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군돌파전을 계속 추진하고 핵보유국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획과 배치를 단행했다. 이제 머지않아 '북한 속도'가 구현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한 '전술론'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투쟁 방식과 정치상황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10여개의 대북제재 결의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활동을 금지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엄연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사국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안보리 내부의 모순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얻게 되었다.
4일 개최 예정이었던 핵확산금지조약(NPT) 협약국 회의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연기됐다. 이에 중·불·러·영·미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핵문제에 관한 입장과 주장을 표명했다. 이 성명에는 핵전쟁을 반대하고 핵확산을 저지하며 각국은 NPT 의무와 군축 약속을 준수하고 핵전쟁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미디어는 핵전쟁 반대만을 강조하고 핵비확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2021년 9월 한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말 한국은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측에 따르면 내용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한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비핵화를 위한 어떠한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책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은 별로 큰 장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굴기와 완화된 국제환경
북한의 두차례 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은 새로운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6명의 북한인과 1명의 러시아인, 러시아 기구 하나가 포함되었다. 제재 명단을 보더라도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월 19일에 개최된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는 일시적으로 중단한 핵미사일 활동을 회복할 의사를 암시했다. 따라서 이제 설 명절 전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하거나 새로운 중형 잠수함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