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50일째 교육수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장관 없는 교육현장은 어느새 1학기 마감을 앞뒀다. 교사와 학부모 불안과 걱정도 커진다. 교육부는 새 시도교육감과 소통해야 하고 다음달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문제나 등록금 인상을 외치는 전국 대학총장들 주문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수장 없는 교육정책은 교육부 담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인재양성을 강하게 주문했지만 다음날 돌아온 건 지방대학 총장들의 강한 반발이다.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교육부 분위기도 썰렁하다. 주요 간부들은 4월부터 교육부총리 후보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이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지만 결국 김 후보는 낙마했다. 관련 부서는 김 후보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 아빠찬스 논란과 방석집 논문심사 사건에 대응하느라 진을 다 뺐다. 이어 교육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과 논문 재탕으로 여론과 야당의 검증 그물에 걸려 진땀을 흘린다.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을 실행할 공무원들은 자존감이 떨어진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시급

교육을 담당하는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 대통령특별보좌관도 건강을 이유로 돌연 사임했다. 교육수장을 대행하는 장상윤 차관은 교육정책 실행과 지휘에 역부족이다. 장 차관은 윤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을 외쳤지만 지방대학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현장의 대립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연금·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강조해왔다. 교육개혁은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교육개혁의 주무부처는 교육부다. 교육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혁신과제를 해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육부가 기득권을 움켜쥐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다시 '해체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산적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인재양성이다. 윤 대통령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재양성을 꼽았다. 한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적 기적을 일궈낸 비결은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인재양성의 절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평생교육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 교육과제를 제시했다. '교육격차 해소'와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도 포함됐다. 평생교육은 헌법에 규정돼있을 정도로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다. 대학은 학령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성인들의 평생학습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인구감소가 빠른 지역의 초중고 역시 그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살펴야 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실을 설치하고 조직을 정비해 '진로-직업-인성 및 시민교육'을 담아내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 분담도 시급하게 준비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교위와 손발을 맞춰야 한다. 국교위 출범까지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서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교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업무조정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은 필수다. 그래야 교육이 미래사회를 담보할 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다. 국교위는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안고 있다.

장관 없는 교육개혁 강조는 공염불

교육개혁의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통령은 연일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새정부 교육개혁은 시작도 못한 채 준비만 하고 있다.

코로나19 홍역을 앓고 난 학교현장은 벌써 한 학기가 끝나간다. 교육수장을 세우지 못하는 윤석열정부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이와 함께 개혁의 동력도 떨어질 것이다. 교육수장 공백이 더 길어져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김기수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