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실용신안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데이터(건강보험공단)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 종별 수급자 현황(국민연금공단)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부동산원) 등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 등 1만1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체육시설과 회의장 등 시설·장비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권고 형태인 개방 방식을 의무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통합예약체계도 구축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용용은 더욱 활성화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특허나 데이터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보도자료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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