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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공공기관 핵심데이터 민간개방

연금·의료 등 10대 분야

특허·실용신안도 개방

등록 : 2022-09-23 11:19:08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실용신안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데이터(건강보험공단)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 종별 수급자 현황(국민연금공단)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부동산원) 등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 등 1만1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체육시설과 회의장 등 시설·장비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권고 형태인 개방 방식을 의무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통합예약체계도 구축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용용은 더욱 활성화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특허나 데이터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보도자료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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