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지원
피해복구보다 효율적
이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다양화로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해진데다,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반구축 투자가 복구비용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대형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늘린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막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75억원을 투자해 구축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에는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를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계측시스템'을 80억원을 들여 설치한다.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에는 27억원을 투입해 제설 장치를 설치하고 6억원 규모의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키운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시 확산 범위를 빠르게 예측해 주민 대피와 안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터널 내 사고감지 시스템을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한다. 매년 생활용수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60억원을 투입해 양수장 설치와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 주변의 취약시설을 일제 정비한다. 32억원을 들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의 유로 확장과 제방 신설·정비를 위해 122억원, 공공시설 내진 보강을 위해 50억원, 산불 발생지역의 급경사지 보수를 위해 3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필요 시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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