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직군 분리, 전문성 확보
폐쇄적·안주형 조직문화 근절
중기부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 정책연구 혁신 3개년 계획'을 지난해 12월 확정하고 구체적인 과제별 추진일정까지 수립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혁신 3개년 계획은 그동안 지적돼온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뛰어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있는 정책적 발상전환과 선제적 정책기획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중기연이 핵심 두뇌조직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혁신방향으로 △연구프로세스 혁신 △운영체계 재설계 △정부출연연구소 전환 등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1월 안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가칭)연구기획평가위'를 신설한다. 15인 내외로 구성될 평가위는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발굴부터 선정·사후관리(평가·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팀별 과제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과제유형을 세분화한다. 정책고객 수요와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수행한다.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과 중기·벤처 실물경제 현안 관련 공동연구과제 10개 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직·인사시스템은 성과지향형으로 재설계한다. 중기연 내부에 만연한 안일·안주형 연구문화를 근절해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기준으로 2본부(연구 사업), 7실(중소기업 창업벤처 서비혁신 평가분석 제도혁신 등), 12팀인 조직도 대폭 통폐합한다. 중기부는 사업본부를 '평가분석사업단'으로 재편(7팀 → 4팀)할 방침이다. 위탁사업을 최소화해 연구기관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다.
연구와 사업직군도 분리한다. 중기연은 전문연구보다 정부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총수입액(216억원)중 정부지원 수입이 151억원으로 70%에 육박한다. 외부 수탁용역연구 등 자체수입은 30%에 그쳤다.
정부보조·위탁사업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보니 정부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관련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중기연 연구인력이 총인원 110명중 40명(36.6%)에 불과한 배경이다. 비슷한 규모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인력이 74.7%(총 146명중 109명)인 것과 차이가 크다.
따라서 내년까지 중기-근로자 성과공유, 규제영향평가, 지역·일자리, 기업마당·G4B 관리 등 정책연구와 무관한 사업을 이관하거나 부설기관화를 추진한다.
2024년까지 정부보조기관에서 정부출연연구소로 전환을 꾀한다. 중기부는 법개정을 통해 중기연이 정부출연연에 포함되면 2024년 국책연구단지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함께 중기부는 우선 중기연 세종분원을 설립해 중기부와 긴밀하게 정책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의 혁신추진에 중기연 내부반발이 상당하다. 지난해말 중기부가 혁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직원 대부분은 참석했지만 주요 간부를 맡고 있는 박사급 연구원들 상당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중기연의 정부출연연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기업계 고위관계자는 "중기연의 정부출연연 전환은 찬성하지만 중기연의 정책연구문화와 조직·인사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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