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광명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중심으로 시민 총궐기대회,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 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가세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관련 재정사업평가 분과회의를 개최한 이후 광명시 요구가 배제된 채 해당 사업을 강행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로구민 민원 해소 위해 시작 =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 개통과 함께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시설이다. 그러나 이 일대가 도시화되면서 소음·진동·도시단절 등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포함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다. <표 참조>

당초 현 광명시 노온사동이 아닌 KTX광명역 인근 주박기지(소하1동)가 이전 대상지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0을 넘겨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KTX 출발역이 서울역으로 변경되고 KTX광명역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계획이 백지화됐다.

이후 2009년 국토부는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차량기지 지하화 등의 조건을 내세워 노온사동으로 이전을 다시 추진했다. 광명시는 이전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2014년 LH의 경영 악화로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됐고 재원조달 문제로 차량기지 지하화도 물거품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기지 지상화, 3개 역사 설치' 방안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했으나 광명시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재착수했고 광명시는 차량기지 지하화, 역사 5곳 건설, 지자체 참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 결과 총사업비가 물가·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19%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1월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재정사업평가 분과회의를 열고 재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18년 동안 사업내용을 변경해가며 3번이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은 해당사업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에 피해 전가 … 명분 없는 사업 중단해야" = 광명시와 시민사회는 물론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정치권까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기지 지하화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조차 거부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민-민 갈등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갈등을 겪어왔다. 반면 구로구는 차량기지를 이전해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 개발이란 호재까지 얻게 된다. 서울시 등이 추산한 부지 개발이익은 '3조원+α'에 달한다.

광명시는 차량기지가 들어서면 축구장 40개 넓이(28만여㎡) 부지는 물론 반경 500m 지역의 슬림화와 소음·진동 피해와 산림축 훼손, 수도권 100만명의 식수원인 노온정수장 오염 등 피해만 입게 된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서울 구로지역 민원을 해소하려고 이웃 도시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국책사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18년째 타당성 조사만 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명시는 경기도, 시흥시, 서울 금천·관악구와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 대안을 찾고 있다"며 "정부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모두가 상생할 대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2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결의문을 전달받고 "광명시민의 건의내용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중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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