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기존대책 '재탕'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제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종전보다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내외국인 관광촉진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수진작 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다만 '알맹이 없는 재탕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당시 내놨던 내수활성화 대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물가 자극을 고려하느라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면서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이미 예정된 지역축제나 각종 공연, 할인행사를 짜집기해 새로운 대책처럼 포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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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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